【법학개론】 7강. 법의 적용과 해석

7강. 법의 적용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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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적용 [본문]

2. 법의 해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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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적용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구체적 사건이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② 법규의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⑵ 과정 : 3단논법

① 대전제 : 적용될 추상적 법규

○ 예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0조 1항)

② 소전제 : 구체적 사건(사실의 확정)

○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인 살인 행위

③ 결론 : 판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함

⑶ 사실의 확정

① 정의 : 사실을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

② 입증

○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를 주장하는 것

○ 입증책임 :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

○ 입증책임은 권리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③ 추정

○ 입증으로써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번복될 수 있음

④ 간주(의제)

○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추정보다 강함)

○ 반대의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음

○ 법문상 "~로 본다"와 같이 규정한 경우

⑷ 법 적용의 원칙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명령, 규칙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상위의 법규에 저촉되는 하위의 법규는 그 효력을 상실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③ 신법 우선의 원칙

○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신법은 구법에 우선함

④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급효가 없다는 원칙

 

 

2. 법의 해석 [목차]

⑴ 정의 :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고자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

⑵ 주체에 따른 분류

① 분류 1. 유권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 (강제해석, 공권해석)

○ 종류 1. 입법해석

○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하여 법령의 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

○ 가장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

○ 다른 법규의 제정형식을 취함

○ 종류 2. 사법해석(재판해석)

○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의 의의를 판결문에 밝히는 것

○ 법원은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

○ 종류 3. 행정해석

○ 행정기관이 법집행 권한에 근거하여 행하는 해석

② 분류 2. 무권해석(학리해석)

○ 대학, 연구소 등 학자나 일반 사인에 의한 해석

○ 강제적인 구속력 없음

○ 법 적용의 기준을 제공

○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무권해석을 말함

⑶ 방법에 따른 분류

① 분류 1. 문리해석(문언해석)

○ 법조문의 언어적 의미나 문장에 중점을 두는 언어학적 해석방법

○ 성문법 해석의 출발점

○ 법 해석방법의 1단계 해석

○ 예 : 민법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통정'을 '서로 합의하여'로 해석하는 것

② 분류 2. 논리해석

○ 논리적 사유의 법칙에 따라 법의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 문리해석을 토대로 논리해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법의 해석이 완전해짐

○ 종류 1. 축소해석(제한해석) : 의미를 좁혀서 해석하는 방법

○ 종류 2. 확장해석 : 보통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 종류 3. 반대해석 : 특정 명제를 기술한 법문에서 그 명제의 역 또한 참이라고 해석하는 것

○ 종류 4. 물론해석 :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을 추론하는 것

○ 종류 5. 유추해석 : 직접적 명문 규정어 없어도 유사한 사항에 대해 유추 적용하는 것

○ 형법과 유추해석의 금지

○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유추해석을 금지

○ 이유 1. 유추해석은 법관에 의한 입법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

○ 이유 2. 형벌법규의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 침해

 

입력 : 2019.10.05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