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4강. 법의 분류

4강. 법의 분류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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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법과 실정법 [본문]

2. 국내법과 국제법 [본문]

3. 공법, 사법, 사회법 [본문]

4. 실체법과 절차법 [본문]

5. 일반법과 특별법 [본문]

6. 원칙법과 예외법 [본문]

7. 강행법과 임의법 [본문]

8. 고유법과 계수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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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법과 실정법 [목차]

⑴ 자연법

①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② 법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상을 배경으로 함

⑵ 실정법

① 시대와 사회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

② 성문법, 불문법 모두 포함

⑶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호보완관계

① 자연법은 실정법을 제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부당한 실정법을 개정하는 기준

②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서 그 이념과 정신이 구체화되며,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

 

 

2. 국내법과 국제법 [목차]

⑴ 국내법

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법

⑵ 국제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

① 다수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

② 국제사법

○ 정의 : 국가 안에서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국법과 외국인의 본국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 국제사법은 국내법임

 

 

3. 공법, 사법, 사회법 [목차]

⑴ 공법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①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익작용을 규율하여 공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법

② 공권력을 중심으로 규율 : 상하의 수직적 관계가 분명

⑵ 사법 : 민법, 상법 등

① 개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 : 횡적, 수평적 관계

③ 공법과의 비교

○ 공법은 사적자치의 원칙 배제. 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 공법상 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 사법상 소송은 일반 법원이 관할

⑷ 사회법

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

②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짐

③ 예 1. 노동법

○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

④ 예 2. 경제법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법

⑤ 예 3. 사회보장법

○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4. 실체법과 절차법 [목차]

⑴ 실체법

①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한 법

② 예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⑵ 절차법

①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② 예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⑶ 차이점

① 실체법은 목적. 절차법은 수단

② 실체법 부존재는 재판 거절 사유 아님. 절차법 부존재는 재판 거절 사유

 

 

5. 일반법과 특별법 [목차]

⑴ 일반법

①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⑵ 특별법

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② 일반법으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이 필요

⑶ 차이점

① 일반법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 특별법은 특정인에게만 적용

② 일반법은 모든 지역에 적용. 특별법은 특정 지역만 적용

③ 일반법은 보편적으로 전체를 규율. 특별법은 특정 사항만 규율

④ 예 :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상법은 은행법, 보험입법에 대해서 일반법

⑷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② 하나의 법률 내에서 각 조문 상호 간에도 적용

 

 

6. 원칙법과 예외법 [목차]

⑴ 원칙법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⑵ 예외법 : 원칙법의 예외를 기술하는 법

⑶ 차이점

① 일반법-특별법 : 법률과 다른 법률 사이에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

② 원칙법-예외법 : 동일한 법률 중에서 또는 동일한 조문 중에서 구별

 

 

7. 강행법과 임의법 [목차]

⑴ 강행법 

①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고 당연하 강제되는 법 

② 대부분의 공법이 해당

③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④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⑵ 임의법 

①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② 대부분의 사법이 해당

③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④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 

 

 

8. 고유법과 계수법 [목차]

⑴ 고유법 :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온 법

⑵ 계수법 : 타국에서 생성된 법률제도를 반영한 법

⑶ 계수법도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 고유법이 됨

 

입력 : 2019.10.0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