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1강. 법의 개념

1강. 법의 개념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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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본질 [본문]

2. 법과 사회규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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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본질 [목차]

⑴ 법이란 무엇인가

① 당위규범

○ 당위의 법칙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연법칙과 구별

② 사회규범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③ 강제규범

○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 심리적 강제와 물리적 강제로 구분

④ 문화규범

○ 인간의 문화적 산물

⑵ 용어 구별

① 법률 : 입법기관(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것

② 법규 :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③ 법질서 : 통일적인 법규범의 체계

④ 법령 : 법률과 명령

⑤ 법전 : 성문법규 전체

⑶ 법의 구조

① 행위규범

○ 작위 또는 부작위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 예 : 살인하지 말라 (1차적 규범)

② 강제규범 (재판규범)

○ 행위규범이 정하는 명령 또는 금지 위반시 강제력이 발동 (강제규범)

○ 법원이 재판을 행할 때 그 기준이 됨 (재판규범)

○ 예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 250조) (2차적 규범) 

③ 조직규범

○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범

○ 일반 국민에 대한 행위 의무를 명하지 않음 : 직접의 수범자는 국가기관의 구성자

○ 예 : 살인범을 체포, 형 확정, 형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등이 필요

 

 

2. 법과 사회규범 [목차]

⑴ 법과 도덕

① 도덕 :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가치판단 기준

② 법과 도덕의 유래 

○ 일원론 (자연법론) 

○ 법 = 긍정적인 도덕

○ 예리네크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이원론 (법실증주의)

○ 법 ⊄ 도덕

○ 악법도 법이다.

③ 법과 도덕의 차이

○ 법은 타율성. 도덕은 자율성

○ 법은 강제성. 도덕은 비강제성 

○ 법은 외면성. 도덕은 내면성

○ 법은 양면성. 도덕은 편면성 : 도덕은 의무만을 강조

○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

⑵ 도덕의 강제

① 정의 : 지배적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② 예 1.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형법 250조 2항)

③ 예 2. 간통죄 처벌 (형법 241조)

④ 예 3. 동성동본 혼인 금지 (민법 809조)

○ 199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됨

○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친혼 금지규정으로 전환

⑶ 법의 윤리화 현상

①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 : 성경에서 유래

② 위험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원칙

⑷ 법과 관습

① 관습 : 어떤 행위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어 사회적 기준으로 인정된 것

② 법과 관습의 차이

○ 법은 국가의 규범. 관습은 비조직적 사회의 규범

○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관습의 위반은 사회적 비난에 그침

③ 관습법 : 관습이 법적 확인을 얻어 법규범화된 것

○ 예 1. 공서양속, 사회상규, 선량한 풍속 등이 법제화된 것

○ 예 2.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 불문헌법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⑸ 법과 종교

① 신정일치 : 고대에는 신정일치가 행해져 종교가 국가, 사회를 지배

② 정교분리 

○ 근세 이후 정교분리가 이루어짐 : 현대에는 대부븐 정교분리를 행함

○ 법은 국가법. 교회법은 종교 내부의 자치법

③ 종교의 자유 :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인정

④ 법과 종교의 차이

○ 법은 강제성. 종교는 비강제성

○ 법은 외면성. 종교는 내면성

○ 법은 양면성. 종교는 일면성

 

입력 : 2019.10.0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