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2강. 법의 목적

2강.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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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정의 [본문]

3. 합목적성 [본문]

4. 법적 안정성 [본문]

5. 법 이념의 상호관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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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라드부르흐 : 법의 이념(목적)은 3요소(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로 나타난다고 주장

 

 

2. 정의(justice) [목차]

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음

①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평등 :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

○ 사법의 영역에서 중시 : 노동과 임금,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참정권 보장

② 배분적 정의

○ 상대적, 비례적 평등 :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

○ 공법의 영역에서 중시 : 누진세, 가중처벌, 공로에 따른 보상, 빈곤층 보호

⑵ 정의는 추상적 이념

 

 

3. 합목적성 [목차]

⑴ 정의 :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

⑵ 합목적성은 구체적 기준

⑶ 합목적성의 상대성

① 자유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설정

② 전체주의 국가 :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단체를 최상의 가치로 설정

③ 현대국가 : 공공복리의 증진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

⑷ 라드브르흐의 합목적성

① 개인주의

○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

○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

○ 평균적 정의 강조 : 개인 대 개인

② 단체주의(초개인주의)

○ 단체, 민족,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

○ 개인은 단체의 일부분

○ 배분적 정의 강조 : 개인 대 단체

③ 문화주의(초인격주의)

○ 인간이 만든 문화 또는 작품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

 

 

4. 법적 안정성 [목차]

⑴ 정의 : 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⑵ 법의 1차적 기능 : 질서 유지, 분쟁 해결

⑶ 법의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② 법이 실현 가능해야 함

③ 법이 쉽게 변경될 수 없음

④ 법이 법의식(국민의 의식)에 합치돼야 함

⑤ 예 : 민법상 소멸시효, 취득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5. 법 이념의 상호관계 [목차]

⑴ 우리나라 헌법

①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정의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합목적성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④ 법적 안정성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⑵ 헌법은 정의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한다고 명시

 

입력 : 2019.10.04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