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2026 국가공무원 5급(기술) 제3문

2026 국가공무원 5급(기술)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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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쌀 시장의 수요·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Q1.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70으로 설정하고 초과 공급물량을 모두 구매하여 비축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할 경우, 시장개입 이전과 비교하여 소비자 잉여(CS), 생산자 잉여(PS), 정부지출(GE), 사회적 순편익(SB = CS + PS - GE)의 변화를 각각 구하시오.

 

A1.

시장개입 이전은 다음과 같다.

 

 

시장개입 이후는 다음과 같다.

 

 

ΔCS = 625 - 900 = -275

ΔPS = 800 - 450 = 350

ΔGE = 1050 - 0 = 1050

ΔSB = 375 - 1350 = -975

 

Q2. 이번에는 정부가 쌀 농가의 재배면적을 제한하여 쌀 생산량을 25로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정부는 쌀 농가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잉여(CS), 생산자 잉여(PS), 정부지출(GE), 사회적 순편익(SB)의 변화를 각각 구하고, Q1의 가격지지정책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시오.

 

A2.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다.

 

 

ΔCS = 625 - 900 = -275

ΔPS = 687.5 - 450 = 237.5

ΔGE = 0

ΔSB = 1312.5 - 1350 = -37.5

 

생산조정제도는 가격지지정책보다 손실은 훨씬 작지만, 자유시장 균형보다는 비효율적이다.

자유시장 균형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편익과 공급자가 느끼는 한계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입력: 2026.07.0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