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표준특허 [본문]
2. 표준화 기구 [본문]
3. 표준특허 활용방안 [본문]
1. 표준특허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② 기술표준화는 서로 다른 제조업자들이 상호교환 가능한 부분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킴
③ 표준화의 목표와 특허의 목표가 서로 충돌함
④ IT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됨. BT 분야의 경우 표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⑵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비교
① 침해 입증
○ 일반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 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 표준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침해 주장이 용이함
② 명세서
○ 일반특허는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 절차를 따름
○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만 작성할 것을 권장함
⑶ 종류 1. 공적 표준
① 공식 표준화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에 의해 결정된 표준
② 국가표준, 국가 간 협의에 의한 국제표준
③ 공적 표준을 선취하기 위한 예비표준
④ 공적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실장 표준 또는 상세 표준
⑷ 종류 2. 사실상 표준
①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후적 표준
② 효율적인 시장 표준을 겨냥하여 포럼이나 콘소시움 형태를 형성하여 정하는 자발적인 표준
③ 예 : MS사의 운영체제
⑸ 표준특허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순위 | 기업/기관 | 국가 | 특허수 |
1 | Panasonic | 일본 | 2,519 |
2 | LG(+Zenith) | 한국 | 1,036 |
3 | Toshiba | 일본 | 491 |
4 | Microsoft | 미국 | 385 |
5 | Mitsubishi | 일본 | 357 |
6 | Fraunhofer-Gesellschaft | 독일 | 352 |
7 | Sharp | 일본 | 335 |
8 | Sony | 일본 | 210 |
9 | Samsung | 한국 | 174 |
10 | Fuhitsu | 일본 | 166 |
11 | Hitachi | 일본 | 162 |
12 | Dolby | 미국 | 132 |
13 | Thomson Licensing | 프랑스 | 114 |
14 | Philips | 네덜란드 | 91 |
15 | ETRI | 한국 | 54 |
16 | NTT CoCoMo | 일본 | 53 |
17 | Columbia Univ. | 미국 | 43 |
18 | Siemens | 독일 | 42 |
19 | SIPCO | 미국 | 42 |
20 | Pantech | 한국 | 40 |
Table. 1. 표준특허 현황
2. 표준화 기구 [목차]
⑴ 국제 표준화 기구
① 국제표준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 독립 국가 간의 동의에 의해서 제정. 범세계적으로 사용
② 특징
○ 특허권의 고지는 표준화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함
○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음
③ 예 1. 국제표준화기구(ISO)
○ 대상분야 : 전기, 통신을 제외한 전 분야
○ 규격 수 : 15,649
○ 회원 수 : 정회원 100명. 준회원 47명
○ 연혁 : 1926년 ISA 설립. 1947년 ISO로 변경
④ 예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중 ITU-R
○ 대상분야 : 무선통신 기술분야
○ 규격 수 : 1,250
○ 회원 수 : 가맹국 191국. 기업회원 650 이상
○ 연혁 : 1865년 만국전기연합 설립. 1932년 ITU로 개칭
⑤ 예 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중 ITU-T
○ 대상분야 : 유선통신 기술분야
○ 규격 수 : 3,000
○ 회원 수 : 가맹국 191국. 기업회원 650 이상
○ 연혁 : 1865년 만국전기연합 설립. 1932년 ITU로 개칭
⑥ 예 4. 국제전기표준회의(IEC)
○ 대상분야 : 전기기술분야
○ 규격 수 : 5,454
○ 회원 수 : 정회원 51명. 준회원 14명
⑦ 예 5. IEEE
⑵ 지역 표준화 기구
① 유럽 : ESTI, BSI (영국), DIN (독일), AFNOR (프랑스) 등
② 미국 : ATIS, TIA 등
③ 일본 : TTS, ARIB 등
④ 중국 : CCSA 등
⑤ 한국 : TTA 등
⑶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화 절차
① 단계 1. 제안 : 회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
② 단계 2. 초안작성 : 기술위원회가 표준 초안을 검토 및 표준 초안 개선
③ 단계 3. 심의 :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2단계로 이동
④ 단계 4. 의견 수렴 :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
⑤ 단계 5. 채택 : 모든 회원이 표준안에 대해 투표. 비승인 시 2단계로 이동
⑥ 단계 6. 발행 :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 발행
⑦ 단계 7. 개정 : 표준 확인, 개정, 또는 폐지
3. 표준 특허의 활용 방안 [목차]
⑴ 라이센싱
① RF(royalty-free)
○ 정의 : 별도의 라이센서 협상 없이 특허권 실시에 대한 무상 허락
○ 표준화 기구 : ISO, IEC, ITU, IEEE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표준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 포럼 및 컨소시엄에서 RF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②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정의 :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를 허락
○ 합리성 : 라이센스 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하고 실시 가능해야 함
○ 비차별성 : 다른 라이센스, 다른 당사자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야 함
○ 표준화 기구 : ISO, IEC, ITU, IEEE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라이센싱 거부 시 표준개정 또는 폐지
③ FRAND(fair, reasonable and non-sdiscriminatory)
○ 정의 :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를 허락
○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 라이센스 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
○ 표준화 기구 : ESTI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RAND 조건과 거의 유사함
○ 라이센싱 거부 시 표준 우회 또는 중단
○ 어느 한 기업이 표준특허(SEP)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④ 단점
○ 첨단기술의 실시에 있어 개별 계약으로 인해 로열티가 증가함 → 현실적인 실시가 어려움
○ 시장 확대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은 특허풀 전략이 바람직함
⑵ 특허풀(patent pool)
① 개념
○ 정의 :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에 의한 특허권의 집합체(pool)
○ 필수특허 : 특허풀을 구성하는 특허
○ 자신들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자신들 상호간에는 유보하고, 라이선스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에 따른 특허권의 집합체
② 최초의 특허풀 : 1856년 미국의 「재봉틀 트러스트」, 경쟁을 피하는 담합적 성격이 강하여 반독점법의 빌미가 됨
③ 특허풀 메커니즘
○ 특허권자 간에는 cross-licensing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대행기관에 특허 위탁
⑶ 특허 괴물(patent troll)
① 개념
○ 순화된 표현으로 「특허관리 전문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라고도 함
○ 특허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자
② 종류
○ true patent troll : 인텔렉츄얼 벤처스(IV)나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취득하는 유형으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음
○ thinking person's troll :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 및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발명을 하는 유형
○ incidental troll : 활용된 특허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으로 실패한 회사의 유형(RIM사의 블랙베리)
○ competitor :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의 유형
⑶ 특허관리회사에 대한 대비
① HP, 시스코, 구글, 모토로라 등 정보통신분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08년 7월 특허연합보증신탁(AST)을 구성
② 주요 특허를 구매한 후 회원들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보호
입력: 2020.0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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