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강. 저작권법 총론

1강. 저작권법 총론^]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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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본문]

2.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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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

② 저작권은 독창적인 사상, 감정, 아이디어 등에 관한 표현을 보호함

③ 노동이론 : 저작권 부여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

④ 유인이론 : 저작권 부여는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대가

⑵ 종류

① 광의의 저작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② 협의의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③ 종류 1.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④ 종류 2.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⑤ 종류 3.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

⑶ 요건 1. 무방식주의 (비등록주의)

①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발생함

② 별도의 절차나 등록을 요하지 않음

⑷ 요건 2. 창작성 : 특허법의 신규성,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과는 다른 의미

①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있어야 함

②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창작물을 만들어도 스스로 창작한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③ 별개 루트설이라고도 함

⑸ 효력 1. 양도성

① 저작재산권 :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등록을 해야 함

② 저작인격권 :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음

⑹ 효력 2. 적극적 효력 (37조 ~ 42조)

①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 사망 + 70년 동안 존속

② 저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 해 + 70년 동안 존속

⑺ 효력 3. 소극적 효력

①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②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 침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도 [목차]

⑴ 취지

① 사익적 성격 : 저작자, 저작인적권자의 이익 보호

② 공익적 성격 : 공정한 이용 도모

③ 궁극적 목적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⑵ 연혁

① 1^st. 일본 저작권법

② 2^nd. 1957년 저작권법

○ 무방식주의. 존속기간 30년. 등록을 통한 배타적 권리

○ 조약에 따른 외국인 저작물 보호, 광범위한 저작권 비침해행위 규정

③ 3^rd. 1986년 저작권법

○ 법인에 의한 저작권 개념. 저작인접권

○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50년으로 연장 

④ 4^th. 1994년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 음반도 저작물로 보호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

⑤ 5^th. 1995년 저작권법

○ 베른 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

○ WTO 협정의 내용을 저작권 분야에 반영

⑥ 6^th. 2006년 저작권법

○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

○ WTO 등 각종 조약의 가입을 위한 개정

⑦ 7^th. 2009년 저작권법

○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

⑧ 8^th. 2011년 7월 1일 시행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일부 인정

⑨ 9^th. 2012년 3월 15일 시행 저작권법

○ 공정이용 제도, 배타적 발행권 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⑩ 10^th. 2016년 9월 23일 시행 저작권법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 

 

입력: 2020.02.04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