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6강. 독점시장

6강. 독점시장

 

추천글 :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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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시장 [본문]

2. (구별개념) 독점적 경쟁시장 [본문]

3. (구별개념) 완전경쟁시장 [본문]

4. (구별개념) 과점시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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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monopoly) (예 : 상수도, 케이블 TV)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시장에는 오직 한 개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체감 수요가 곧 시장의 수요가 됨

② 특징 1. 단 하나의 공급자

③ 특징 2.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④ 특징 3. 완전한 진입장벽

⑵ 독점의 원인

① 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 :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독점

○ 최소효율규모 :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나타난 생산수준

○ 평균비용곡선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서 최소효율규모가 나타낼 때 독과점이 발생

○ 이유 : 가장 생산량이 많은 기업 하나만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되므로

② 정부의 정책

○ 예 1. 특허권

○ 예 2. 독점적 판매권 또는 전매권 :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인삼 등

③ 경쟁전략

○ 예 1. 광고(advertisement)

○ 긍정적 측면 : [1] 경쟁을 부추겨 상품이 시장 가격을 낮춤. [2] 정보 전달 기능

○ 부정적 측면 : [1] 허위, 과장광고, 소비자 현혹. [2] 진입장벽의 역할

○ 예 2. 차별화된 상품

○ 예 3. 부당염매행위(predator pricing)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킴

○ 예 4. 끼워팔기(tying) : 독점상품과 다른 상품을 하나로 묶어 다른 상품의 독점력 또한 높이는 전략

④ 정보의 부족

⑶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상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없음	있음
경제적 주체 (economic agent)	가격수용자 (price taker)	가격설정자 (price maker)
경제적 주체 (# of agents)	무수히 많음	1명

Table. 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⑷ 독점시장의 균형

① 시장수요곡선 :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이므로 한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가 곧 시장수요. AR 곡선이기도 함

 

Figure. 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시장수요곡선

 

② 시장공급곡선

○ 독점시장의 경우 공급곡선은 정의되지 않음

○ 이유 1. 독점기업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무의미함

○ 이유 2.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신 MC와 MR의 일치로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됨

③ 시장 균형 : 이윤 극대화 문제(profit maximization problem)의 생산수준 q^m에서 생산이 이루어짐

 

 

④ marginal cost와 marginal revenue의 관계

 

 

⑤ 예제 : 독점기업의 수요가 q(P) = 100 - P (단, 0 ≤ P ≤ 100)이고, 비용이 C(q) = q²인 경우

 

 

⑸ 독점시장의 만족도

① (참고) 총 편익(gross benefit)

 

 

② 총 잉여(순사회 편익, total surplus, total welfare) : 공급자와 수요자의 총 만족을 나타내는 척도

 

 

 

③ 자중손실(deadweight loss) :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초과부담(excess burden), 경제적 순손실 등으로 불림

○ 경우 1.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총잉여를 극대화. 독점기업 입장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음

○ P = MC

○ 이러한 문제상황을 선의의 사회계획가 문제 (social planner's problem)라고 함

○ 이때의 시장을 socially optimum outcome이라고 함

 

Figure.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p-q 곡선

 

○ 경우 2. 독점시장의 경우 : 독점기업의 잉여는 증가. 총 잉여는 DWL만큼 감소함

○ P ＞ MC

○ 한계수입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유 : 가격효과(price effect)와 수량효과(quantity effect) 때문

○ 수량효과 : 생산량이 한 단위 더 판매됨에 따라 그 재화가 판매되는 가격만큼 총수입이 증가

○ 가격효과 : 그 마지막 한 단위를 팔기 위해 독점기업은 판매될 모든 수량의 가격을 인하하여 총수입이 감소

○ MR 곡선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MC 곡선의 밑에 있음

 

Figure. 3. 독점시장에서의 p-q 곡선

 

 

○ 독점시장의 비효율성

○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는 유인이 부족함

○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적 지출이 이루어짐

○ 독점체제가 기술진보를 저해할 수 있음 :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음

⑹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① 정의 : 동일한 상품이라도 구입자에 따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② 전제조건

○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을 것 :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음

○ 재판매가 불가능할 것 : 재판매가 가능하면 차익거래로 인해 모형이 복잡해짐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할 것

③ 가격차별의 수단

○ 선구매 제한(advanced purchase restrictions)

○ 수량 할인(volume discounts)

○ 이부가격(two-part tariffs)

④ 경우 1. 순수독점 :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

⑤ 경우 2. 두 가격을 사용한 가격차별

 

Figure. 4. 두 가격을 사용한 가격차별

 

Figure. 5. 차별독점자의 이윤극대화

 

○ MR_A = MR_B가 성립 : 이윤이 다르면 더 많은 이윤이 있는 쪽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됨

○ MR_A = MR_B = MC가 성립 : 공급자는 총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임계점까지 증가

○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 덜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매김

○ 순수독점에 비해 생산량이 더 많아져서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 더 적어짐

⑥ 경우 3.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 제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함

○ 정의 :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용의만큼 가역을 부과하는 경우

○ 특징 1.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와 동일

○ 특징 2. 소비자 잉여는 영(zero) : 모든 잉여는 독점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됨

○ 예 : 벼룩시장

○ 소비자의 유보가격을 모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⑺ 독점에 대한 정부 정책

① 국유화

○ 비용을 최소하려는 유인이 없으므로 비효율적

② 가격규제

○ 자연독점의 경우 평균비용은 우하향 : 한계비용은 당연히 평균비용의 밑에 있어야 함

 

Figure. 6. 자연독점 기업의 가격-수요 곡선

 

○ 한계비용 가격설정 : P = MC에서 가격 설정

○ 장점 : 자원배분이 효율적

○ 단점 : 적자 발생. 규모의 경제을 활용한 자연독점의 경우, 독점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음

○ 평균비용 가격설정 : P = AC에서 가격 설정

○ 장점 : 적자가 발생하지 않음 (독점기업의 손실 방지)

○ 단점 :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 맨큐의 입장 : 어떤 가격규제를 취해도 규제의 포로이론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음

○ 규제의 포로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 : 규제가 오래 지속되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규제자는 피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게 됨

○ 크루그만의 입장 : 가격상한선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괜찮음

③ 경쟁촉진정책

○ 민영화를 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

○ 미국의 경우 전기기간산업을 분할민영화하자 정전사태나 화재 등이 빈발하게 됨

④ 독점금지법

○ 셔먼 독점금지법 (1890) : 과점기업들끼리 맺은 협약을 범죄행위로 규정

○ 클레이턴법 (1914) : 독점급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담합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의 제소를 가능케 함

 

 

2. (구별개념)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ve market) (예 : 소설책, 영화) [목차]

⑴ 특징

① 다수의 공급자 : 판매자 수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함

② 제품 차별화 : 개별 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님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

○ 각 제품은 브랜드(brand)라는 이름으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함 :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짐

○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경쟁

③ 자유로운 진입 : 모든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기업들이 시장을 출입

⑵ 수식화

① profit maximization problem

 

 

② elasticity of demand : |e_{q, P}| ＞ 1이면 수요는 elastic하다고 함

 

 

③ Lerner index : percentage markup, market power라고도 함

 

 

⑶ 단기 시장균형

 

Figure. 7.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 시장균형곡선

 

① 위 그림은 독점시장의 단기 시장균형곡선과 동일하지만 개별기업의 곡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② ε ＞ 1에서 생산. 양의 이윤이 발생함

⑷ 장기 시장균형 :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단기 시장균형 곡선에서 수요곡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Figure. 8.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시장균형곡선

 

① 특징 1.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보다 낮은 생산수준 : 유휴 생산설비가 존재한다는 의미

② 특징 2. MR = MC인 Q에서 ATC 곡선이 수요곡선에 접하는 이유 : 이윤이 0의 극댓값을 가지기 때문

 

 

3. (구별개념)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예 : 농산물, 우유) [목차]

 

 

4. (구별개념) 과점시장(oligopoly market) (예 : 테니스공, 담배) [목차]

 

입력: 2020.04.14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