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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부록 : 민사소송 현황

 

부록 : 민사소송 현황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2.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법관

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법관의 자격을 주기 위함

○ 2013 ~ 2017 : 법조경력 3년

○ 2018 ~ 2021 : 법조경력 5년

○ 2022 ~ 2025 : 법조경력 7년

○ 2026 ~ : 법조경력 10년

②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 

⑵ 변호사

① 변호사의 수 

 

단위: 년 등록 개업
2008 10,187 8,895
2009 11,016 9,612
2010 11,802 10,263
2011 12,607 10,976
2012 14,534 12,532
2014 16,547 14,242
2015 18,708 15,954
2016 20,531 17,424
2017 22,318 18,849
2018 24,015 20,182
2019 25,838 21,573
2020 27,695 23,144
2021  .

Table. 1. 변호사의 수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② 법무법인의 수 : 2015년 12월 31일 기준 893개 

③ 법률시장의 국제화

○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2017년 3월 13일 미국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사무소를 합작하여 해외까지 법률사무를 할 수 있음

 

 

2. 제1심의 소송절차 [목차]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합의 단독 소액
전체 원고 피고 쌍방 전체 원고 피고 쌍방 전체 원고 피고 쌍방
2015 50,957 14,143
(27.8%)
2,889
(5.7%)
24,421
(47.9%)
257,638 77,025
(29.9%)
11,480
(4.5%)
33,545
(13.0%)
711,57 126,592
(17.8%)
7,225
(1.0%)
4,195
(0.6%)
2016 40,458 11,624
(28.7%)
1,983
(4.9%)
20,941
(51.8%)
243,798
 
65,611
(26.9%)
12,197
(5.0%)
41,384
(17.0%)
677,024 94,900
(14.0%)
8,236
(1.2%)
5,105
(0.8%)
2017 42,260 11,969
(28.3%)
1,762
(4.2%)
19,987
(47.3%)
214,651
 
59,619
(27.8%)
11,138
(5.2%)
40,831
(19.0%)
772,806 89,557
(11.6%)
9,154
(1.2%)
5,919
(0.8%)
2018 40,679
 
11,313
(27.8%)
1,795
(4.4%)
19,065
(46.9%)
198,897
 
57,240
(28.8%)
10,124
(5.1%)
39,610
(19.9%)
699,632
 
95,594
(13.7%)
11,468
(1.6%)
8,231
(1.2%)
2019 47,414 12,039
(25.4%)
1,748
(3.7%)
20,008
(42.2%)
208,183 59,768
(28.7%)
10,136
(4.9%)
40,822
(19.6%)
672,526
 
100,051
(14.9%)
11,427
(1.7%)
9,022
(1.3%)
처리된 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수로 ‘원고’란에는 원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피고’란에는 피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쌍방’란에는 원고, 피고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경우 그 중 어느 1인만이 대리인 선임한 경우 포함)

Table. 1.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음 : 즉, 나홀로 소송이 가능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 : 변호사에 대한 불신, 법무사 등 대안적 방법 존재 

○ 현재 대한민국의 70%의 소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

○ 독일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 독일은 변호사 보수체계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

② 소액사건이 약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입력: 2022.03.19 11:30